개인회생 신청자격알아보는팁

개인회생에대해 궁금한 점

지속적인 저 성장과 불경기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현대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과 학자금 대출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 무리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ㄹ례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대한 민국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정
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면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인회생을 정리해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주관 : 법원) 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회생 무료지원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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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계좌압류,부동산압류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
매출상게도 막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질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